[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본계 은행에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 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일본계 은행의 보증 제한 보복 조치시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시키며, '보복 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무역 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우선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기준 62.1%였던 신용장 이용 비중은 2018년 15.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됨에 따라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 개설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 보증 제공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 역시 요인 중 하나로,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은 약 0.1%에 불과하다.

시장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일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 현장에서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의 금융부문 보복 조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