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본예산 편성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휴일인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 전쟁을 선포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면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태극기를 배경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당 대표실에 새로 설치했다.

이날 회이에서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 이상 집중 투자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일본의 공세에 맞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주말 내내 일본발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산업계 전반을 강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