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생태계 청사진 필요…M&A 심사 법·제도 마련 시급
유료방송 생태계 청사진 필요…M&A 심사 법·제도 마련 시급
5일 오전 국회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토론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
박상호 연구실장 "유료방송 M&A 진행…정부부처 준비 부족" 지적
  • 유경석 기자
  • 승인 2019.07.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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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중심으로 유료방송 재편 개념.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의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발표자료 중 발췌. (자료=김성수 국회의원실 제공)
통신 중심으로 유료방송 재편 개념.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의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발표자료 중 발췌. (자료=김성수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석 기자] 통신3사 중심의 유료방송 M&A가 3년째 진행중이지만 정부부처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이 M&A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장 김성수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하고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의 M&A와, 방송통신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 시장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케이블TV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IPTV약진, OTT활성화 등 신유형 서비스가 방송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더불어 미디어산업의 M&A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이 불허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최근 다시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이 진행 중이다. 또한 KT 역시 합산규제 이슈가 해결되면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이 IPTV 3개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공성·지역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의 주도로 지역 곳곳에 뿌리 내린 케이블TV를 사들일 경우 전국 사업자 중심의 방송이 더욱 힘을 얻게 돼 방송의 다양성이 손상되고 지역채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케이블TV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부터 유료방송 선택권이 축소되는 시청자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 논의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이 불허 이후 정부의 미비한 역할과 판단 등 M&A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날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문제, 지역성 강화 문제 등 유료방송 M&A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부처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유료방송 M&A 심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부처간 정책과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호 연구실장은 "정책 차원에서 유료방송 다양성, 지역성 등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역할과 획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영역까지 포괄한 방송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와 SKT 등 관련업체는 인수·합병 후에도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방송통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속적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산업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 다양성 및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그간 CJ헬로가 해온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실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성장과 정체, 혁신과 유지, 선도와 종속이라는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며 "유료방송 M&A를 통해 산업적 측면 뿐만아니라 공익적 측면도 증진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은 "미디어 관련 정부 인·허가 등 규제는 미디어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수합병을 결정함에 있어 산업정책적 관점, 정책적 판단 등이 보장되고 방송통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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