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국회서 기자회견…'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광역·기초의원들이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 공공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국회의원실 제공)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광역·기초의원들이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 공공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국회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석 기자] 통신3사가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KT는 딜라이브 인수전에 각각 뛰어 들었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료방송이 통신3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공공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의당 광역·기초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 공공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추 의원과 14인의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공동 개최했다.

추 의원은 "공공성에 대한 책무는 통신 대기업들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동네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가장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케이블방송 특성상 전국 단위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네의 생활정보와 시정·구정에 관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블 지역채널은 산불이나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네의 상황과 대피 정보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할 경우 지역채널이 구현해 왔던 유료방송의 지역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성 구현을 위한 계획과 조치들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케이블방송과 통신기업의 IPTV 노동자들의 업무는 설치·수리·철거 등 영역에서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대량 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시청권과 노동권, 지역성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당사자인 지역의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성은 미디어를 운영하려는 기업이라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송치용·이혜원 경기도의원, 조선희 인천시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희서 구로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송은자 수원시의원, 박한기·박시동·박소정·장상화 고양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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