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기밀에 해당된 기밀 누설" 공세
강효상 "정부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 항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공식적인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입수,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통해 유출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라고 밝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관의 인사 조처 및 법적 처리 여부와 관해선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강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국가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정상 간 발언 원본 공개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이기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보도된 방한 내용·형식·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 통화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두둔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라고 양쪽 모두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며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맹공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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