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4캔 1만원’ 수입맥주가 고급화로 선회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 몸만들기에 나선 분위기다. 무엇보다 세금 인상도 없을 것으로 보여 국내산 맥주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5일 맥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인 3월을 넘겨 4월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종량세 전환 약속만 믿고 있던 맥주업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 역차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4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주업계는 이에 따라 맥주 종량세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L당 알코올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 맥주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수입 제품에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는 맥주 산업은 4조 시장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수제맥주 업체 더부스는 주세 체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한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업계 추정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맥주 업계는 이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종량세 전환을 대비한 준비를 끝냈다”며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