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위축된 국내 주택산업의 혁신·고도화를 위해 정부-기업(건설사)간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해 발표했고, 제2주제는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6만5000명으로 감소했고, 이는 고용감소 현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全)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2.5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으로 주택(건설)투자는 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 26.1%(건설투자 38.3%)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일자리 4만6000명(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2018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GDP도 0.1092%p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는 주택산업 자체가 2차, 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 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기업들도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이 주택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첫째,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지역분석 강화 및 주택시장 종합진단지수 개발 ▲주택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화 기반 마련 (주택산업기본계획 수립기반 구축)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준을 점검하고 리모델링해 주택산업 기업의 기업활동 중단 위험을 차단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택산업 고도화, 선진화를 위한 재정의 주택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엔진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의 96%가 교통, 물류, 수자원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택 예산은 국토부 전체의 0.8%, 정부 전체 예산의 0.03%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국토부 전체의 10%, 정부의 0.4%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쳐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재산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지방재정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금 제도 정비 및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 제고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납세능력이 낮고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