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통보…유통 업체 반발
政, 인상 반대시 법으로 제제…1년 이하 징역
고객혜택 줄여 수익보전…소상공인 인하 불똥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내달 있을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카드사는 내달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 올리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6.4% 급감했다. 매장 수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 제주 이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6.4% 급감했다. 매장 수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 제주 이마트.

정부의 유통기업 규제 등으로 신규 출점이 제한됐고, 온라인 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상태에서, 난관을 또 만난 셈이다.

이로 인해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가맹본부 등은 카드 회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 금액이 많아, 카드사에서는 우량 고객이다. 이들 유통업체들이 수수료율 협상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 주장이 힘을 받는 대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할 경우 법적 처벌을 고려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 역시 거셀 전망이다.

홈플러스 역시 수수료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수수료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수료율 협상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며 “카드수수료가 오르면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점포까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꼴”이라며 “이 같은 방식은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이 아닌 유통 시장을 망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힘든 상황인데 악재가 하나 더 늘었다”면서도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에 이렇다 할 불만도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97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급감했다. 매장 수는 2016년 147개에서 2017년 145개, 2018년 143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79% 급락했으며, 지난해 4분기의 경우 81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지원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지원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연결 되기 때문”이라며 “카드사의 이익률은 올라가겠지만 유통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을 내린 대신, 카드사 손해분을 대형 업체들로부터 보전해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은 전년대비 2.3% 줄면서 2015년부터 4년 연속 줄었다. 한동안 고성장을 지속했던 편의점 업계도 영업이익률이 3%대로 내려앉으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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