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가산금리 은행 영업 이익 목표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해"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각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편차가 최대 1%포인트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산금리는 시중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은 1.36%로 같은 달 비교적 낮은편이었던  우리은행(1.05%)과 0.3%p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변한다"면서 "그러나 우리(하나은행)는 돈을 빌려오는 실질금리인 금융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정한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코픽스가 익숙하기 때문에 변동월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시중은행들은 업계 1위인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1.19%, 신한은행 1.21%, NH농협은행은 1.18%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전북은행(1.85%), 대구은행(1.78%), 경남은행(1.66%), 제주은행(1.57%), 광주은행(1.40%), 부산은행(1.39%) 등, 지방은행들의 가산 금리는 더 높게 책정됐다. 

또 수협은행의 가산금리는 2.04%로 가장 높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공시가 올라온 지난해 12월에 내부 리스크 해소 관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가산금리 조정한 것"이라며 "올해 1월에는 다시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만큼 은행의 여건에 따라 영업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어 왔다는 불신이 크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계산법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0.27%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산금리가 영업 이익의 목표와 결부되다보니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은행들의 자율에 입각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점검하는 등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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