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불법적인 ‘쪼개기 정치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국회의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 ·전희경더불어민주당 오제세·바른미래당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한유총이 소속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액수를 정해 특정 의원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카톡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보도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관계자가 낸 후원금은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사자들 말만 믿을 수 없으며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이장우 의원, 권선동 의원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유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7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제32조·제3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유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65조 위반 혐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이고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변호사)는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후원도 불법"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고발된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에서 물러날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