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남양유업 갑질 논란...대리점 주 극단적 선택 정당성 주장
끝나지 않은 남양유업 갑질 논란...대리점 주 극단적 선택 정당성 주장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11.0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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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대리점에 물품 밀어내기 등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온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남양유업의 태도에 분노한 한 대리점주가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3년 1월이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 해 5월에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밀어내기 물건을 받으라는 녹취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7월 5일 공정위로부터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사원 전가 행위를 금지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은 대리점법 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본사의 물건 밀어내기(물건 강제 할당구입)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대리점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지난 1일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위탁거래처 장려금요구(금품강요행위)’ 등을 폭로하는 KBS방송 보도가 있은 후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민생본부장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33호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일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위탁거래처 장려금요구(금품강요행위) 등을 폭로했다. 

이에 남양유업이 다음날  2일, 홈페이지에 “어떤 불공정행위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갑질을 폭로한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알리려 한 일까지 벌어졌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피해 대리점주 중 한 명이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에 역겹고 비열한 형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해 현재 인천 부평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묻자,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남양유업은 본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거래장려금은 대리점이 납품하는 거래처와 대리점 사이의 자유계약으로 남양유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협회 측은 “남양유업과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납품을 하는데, 너무 싼 단가에 들어가도록 요구하면서 거래처에 지원금 750만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사측이 협상하고 단가를 정하면서 대리점 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개하다”고 토로했다. 

또 협회측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유지하며 피해대리점을 지원하고 대리점법 개정운동을 하는 상인단체 활동가에게조차 허위 미수금액으로 대리점주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보복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공정위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협회는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며 “ 결국 과징금은 124억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위탁수수료 삭감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현재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소나기 피하는격의 조사 수준은 오히려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협회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대리점 업계가 가장 바라고 있는 조항이지만 개정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국회가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여전히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없었으며 대리점과 모범적인 상생관계를 인정받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입원 중인 대리점주가 “대리점 1년 차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대리점주와 본사 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려 노력했음에도 잘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대리점주가) 몸이 좋지 않아 마트에 납품해야 할 물품공급에 차질을 빚어 본사가 대납을 하기도 했다”며 대리점주가 문제가 있었다는 듯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대리점 주가) 1년 밖에 안 된 건 사실이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납품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저그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갑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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