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단 대형 가맹점과 영세 자영업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차등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관계자 50여 명은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 카드수수료 개선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는 제2카드 대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곧 20만 카드 사업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모두 발언자로 나선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카드 노동자들은 오늘 구조조정에 대한 절박감과 정치권의 일방적인 포퓰리즘 공세에 대한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며 “(수수료 인하로) 제2의 카드대란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유관 산업 종사자가 10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40만 명”이라며 “(카드사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역행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대형 가맹점과 영세 자영업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차등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카드수수료 조정을 위해 출범시킨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분과’ 협의체에 카드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제대로 된 고통 분담 없이 오로지 카드 수수료 인하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몰아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사 연간 순이익 규모는 1조8000억 원 수준인데 정부가 올해 7000억 원 수수료를 인하했고, 내년에 1조 원을 또 인하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심도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설계사 협회와 카드 배송업체 대표 등 관련 종사자들은 카드사의 순이익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될 시, 설계사와 배송업체 등이 가장 먼저 정리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노조는 내주 민주당 내 카드수수료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과 남인순 최고위원 등을 만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