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금액과 관련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준유아교육비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라 원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도 표준유아교육비 일정 범위 내에서 원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추진과 감사 인력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과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의 시기이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링 위로 올라오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참석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11월에 진행되는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 그 법안(박용진 3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상식적 내용 담았기에 반대가 없으리라 보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폐원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원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박용진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3법과 이번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해 문제를 밝혀낸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만 감사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맡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감사관은 “국세청과의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바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외풍에 시달릴 수도 있어 중앙에서 감사를 나가 2, 3년 기한을 두고 속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게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감사관 인력 확충 필요하나 학부모 운영위원의 시민감사가 도입되어야 감사체제 미비점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관점에서 보육시스템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재 유치원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들어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자문기구 내지는 심의기구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 관점에서 보육시스템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별로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국공립과 달리 원비를 정할 수 있게 했다”며 “그 결과 사립유치원 별로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7만2000명은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4000명은 일부 국고 지원 받는 유치원비 외, 별개의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최소 유아 1인당 연간 4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 집행위원장은 “법으로 국가에서 유아표준교육비를 도입한 이유를 전혀 살리지 않고 있다”며 “표준유아교육비의 100분의 110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원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의 제안에 권지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유정책과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유치원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느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 민간분야를 포함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