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는 0%대 수수료를 구현하겠다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0.8%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 부담을 아예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현행 1.3%에서 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결제할 때 거치는 중간과정인 카드사와 밴사를 없애, 0%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카드 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만큼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카드업계들은 혜택 좋은 카드들을 단종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결국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카드연회비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0%대 수수료와 함께 소액카드결제, 즉 의무수납제 폐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소비자 부담’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최 위원장은 영세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도 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카드 수수료는 수익자(카드 가맹점주)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카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J씨는 “우리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백화점들의 수수료를 물어야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매 번 곡소리를 내지만 늘  윗선에선 돈 잔치가 벌어지지 않느냐”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김영리 공동위원장도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들보다 자영업자들이 높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0.7%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2.6%까지 내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1.5%까지만 내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든 이익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식사 값도 아끼려고 천 원짜리 김밥으로 때우고 힘들게 노동하는데 더는 최저임금 문제로 을대을 싸움이 지속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평균 결제 금액의 2.3∼2.4%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평균 2.04%, 1.96%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게다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 약 400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로 이보다 더 낮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정부가 이번 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요소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개편해 수수료가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개편 조정안에 따르면 최대 카드수수료 상한선은 2.5%에서 2.3%로 낮아질 예정이다.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다결제 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로 떨어지고, 대기업들의 수수료율은 1.96%에서 2.04%로 올라가게 된다.

문제는 올해가 3년마다 진행하는 카드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는 시기여서 11월이나 돼야 최종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와 중기벤처부 등이 TF를 구성해 내년부터 적용할 새 수수료율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껏 논란에도 매 년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돼 왔던 만큼 올해도 카드 수수료율은 인하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서민·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수수료를 단골메뉴로 언급하고 있지만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이 카드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언급했다. 

또한 "차라리 지금과 같은 방향의 논의나 문제 제기라 하면 카드회사를 금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분명 높을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혜택과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금융소비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무조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하는 논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두고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은 이번주 27일 의무수납제도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