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 방안을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로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43만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 희망 타운 물량도 10만 호로 대폭 늘힌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에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지원에 집중하면서 소득이 떨어지는 홀몸노인이나 생활비용이 확대되는 중년층 등의 주거취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