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를 한 번에 증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된다. 

김 부총리는 발표에 앞서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인상해 2022년까지 100%로 올리고, 종부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1%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을 권고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하도록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현행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3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확대 방안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는 것을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아직 공론화 과정을 덜 거친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 배분 효율화도, 투기 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라며 “청와대는 세수확충보다는 공평과세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종부세 등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됐는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고안에 대해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더 과감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3일 논편에서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분야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는 방안에서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가 감면한 세금을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았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전부인 부분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종부세 논란이 확산하는 세재개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