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보건당국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가 졸속 강행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6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단체와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범위와 적용 시기를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해당 전문학회여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는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과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했고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라며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과연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의정실무협의체 협상단과 관련 전문학회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협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을 꼬집으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짜인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