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에 변화 없어, 잡음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 나서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잡음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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