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에서는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 조직화의 필요성 등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형마트와 비교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턱없이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카드 수수료 시장은 양극화의 온상입니다.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매장의 수수료율은 0.7%에서 1.8% 수준인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속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2.5%에 이릅니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등에 천문학적 투자금을 쏟고 적자 분을 이들에게 빼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신규철 부위원장은 카드사가 카드수수료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카드가맹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올 7월과 연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정되면서 카드업계는 벌써부터 혜택이 많은 기존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분위기다.

신 부회장은 “카드사들이 2017년 결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5억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2008년 5조6000억 원에서 2017년 11조7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의무수납제도를 도입했다면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개입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중앙은행이 수수료율 수준을 규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각종 ‘페이’로 매출이 증가하면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가맹점 매출은 상품 금액과 부가세 합산 금액이나, 현행 수수료는 매출 전체에 부과해 부가세 차액을 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로 매출이 발생 시에는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2.1%)보다 최대 2배 수수료(2.5~4%, 평균 3.4%)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은 파리바게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힘없는 개별 가맹점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현재 파리바게뜨의 경우 개별 가맹점에서 평균 6억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평균 카드 사용비율은 78%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상권은 90%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3억 원 이하는 영세 상인이라 0.8%를 적용하는 반면 대부분 매출이 카드로 결제되는 가맹업자들에게는 최고치인 2.5%(연 912%)를 적용하면서 카드사와 협상도 못 하게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날 참석자들은 1%대의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의원도 “대형사보다 자영업자들이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내는 현실은 기울어진 한국 사회의 기득권 체제”라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도 문제지만 1300억 원이나 되는 카드 포인트를 가맹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맹 사업자들도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상인, 소비자들이 카드 수수료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인데 대형마트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76%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