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됐다. 그간 적용됐던 ‘동시오름’ 방식이 아닌 ‘클락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과 28㎓ 대역 2개를 매물로 내놓을 방침이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 총 2680㎒ 폭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280㎒ 폭, 10년 기준) 2조6544억원, 28㎓ 대역(2400㎒ 폭, 5년 기준)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의 경우 2016년 경매 최저가를 고려했고,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할당시 가격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3.5㎓ 대역 280㎒ 폭 입찰 상한은 사업자별 △100㎒ △110㎒ △120㎒ 폭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 KT·LGU+금수저 물려주기 vs SKT, 특혜의 대물림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3사가 또다시 논쟁이 붙었다.

3.5㎓ 대역에서 총량제한 120㎒ 폭을 원하는 SK텔레콤은 100㎒ 폭을 원하는 경쟁사에 정책적 특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정책에 기대 타사의 정상적 주파수 확보 노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확보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KT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KT 측은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에 할당하는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만원으로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5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할당 통지는 12월에 각 사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