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4.27  update : 2018.4.27 금 09:56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경제 정부
"김상조號 공정위 불공정 행위 법 집행-단속처분 더 세졌다"공정위 작년 한해 불공정 거래행위 3038건 법집행 포함 처분조치 2877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소비자경제신문=민병태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28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접수된 사건은 3038건으로 이중 검찰 고발로 넘어간 것만 67건으로 전체 2.3%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로 신고된 것은 1535건, 직권인지 1503건으로 모두 3038건이었다. 이중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은 2877건이었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2%를 차지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 전년 대비 1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고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태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에세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시대

[소비자경제신문=칼럼] 30년 전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가 어느 날 아날로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희미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다. 옆집 전파가 잡힌 것이다. 영화는 '무릎과 무릎사이'. 제목도 이상했지만 내용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넋 놓고 끝까지 봤다.얼마나 쇼킹을 받았던지 사춘기 시절 한동안 볼펜이 잡히질 않았다. 지금이야 훨씬 강도 높은 영화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수십 년 전 영화로선 파격적이자 충격적인 소재를 담았다. 옆집에서 보던 방송이 잡히던 시절이었고 한 낮에 19금 영화를 동네 케이블 방송사에서 거

[이동주 칼럼] 사과와 권고

[소비자경제신문=칼럼]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 담당교수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해 저 또한 같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4명의 생명이 죽었고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재형 칼럼] 미투운동의 양면

[소비자경제신문=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

[데스크칼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은 시대의 흐름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그는 보수 야당들의 눈엣가시였다.역대 금감원장은 초대 이헌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분리되기 전 대체로 국가 경제와 금융 정책을 책임져온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위원으로,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이에 반해 김 전 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의 비례대표

[소비자법률] 사은품 끼워팔기 상조상품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

[소비자경제신문=소비자법률칼럼] 갑과 을, 병은 은퇴 후 정기 등산모임으로 교류하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함께 달래는 국민학교 동창들이다. 이번 산행 직후에는 상조서비스가 막걸리 안주로 올랐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각자 가입한 상조서비스에 대해 모두 불만과 불안을 토로했다. 갑은 지난 2008년 5월에 A상조업체의 월 3만원, 10년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갑은 퇴직 후 하나뿐인 딸로부터 용돈을 받아 근근이 생활해 왔는데, 작년부터 형편이 어려워진 딸네로부터 용돈을 받기 곤란해지자 상조상품 만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하면

[소비자원 기고] 증가하는 어린이 식품알레르기 위해사고 대책 마련 시급하다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식품알레르기란 특정 식품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을 말한다. 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서 주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 천식 등이 있고 심할 경우 과민성 쇼크나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또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편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고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