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살충제계란, 햄버거 병 등 소비자 죽어가는데 기업들 뭐했나"
[인터뷰] "살충제계란, 햄버거 병 등 소비자 죽어가는데 기업들 뭐했나"
  • 최빛나 기자
  • 승인 2018.04.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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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문은숙 대표 "기업 먹거리 원인 발생 매번 뒷북"
(사진 설명=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오염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있나?" 라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를 개최해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살충제계란, 조류AI, 일본산 생선유입 등으로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정부에서 초기 대처에 실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였다는 악평까지 쏟아 지면서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확보는 물론 정부와 협력해 외식업 정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소비자경제>는 지난 10일 '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 없나?'라는 토론회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대표를 만났다.
 
문 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은 먹거리 등으로 원인이 발생하면 뒷북을 친다. 그 다음 소비자는 또 불안하고 악순환의 구조다. 이는 반드시 바꿔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병'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도날드 사건은 철저히 소비자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용기를 내어준 피해자 가족에게 감사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용기를 내 주지 않았으면 다른 먹거리 사건들과 똑같이 묻혔을 것이다.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증상을 호소했다. 
 
그중 한 아이는 신장장애 2급 진단을 받고 복막투석을 매일 10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부모는 한국 맥도날드에 발병사실을 알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2월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주최해 "오염패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햄버거 피해자 부모, 소비자,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해 맥도날드 책임은 물론 현재 소비자들이 먹거리 불안감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먹거리 불안...외식업(프랜차이즈)의 성장과 연관성이 있나
 
혼밥족, 1인가구, 핵가족 등의 확산으로 나날이 외식업은 성장하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외식업으로 인해 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그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살충제계란, 햄버거병 발생 등이다. 먹거리 산업이 갑자기 성장함에 있어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지 않아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 또 그에 따른 정확한 규제와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먹거리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을 따져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고개 숙여 사죄'등의 입장만 표명할 뿐 그에 따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안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또 사건관련 원인을 제공한 본사들은 외주업체들로 책임을 넘겨 그 가운데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햄버거병을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소비자는 중간에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는 모른다. 그냥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피해를 본 것 뿐이다. 
 
이번 사건을 봐도 맥도날드의 책임은 없고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제조업체만 불구속 기소 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먹거리 기업들이 100% 외주화를 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100% 외주화 주는 방식에 규제를 해야 한다. 100% 외주를 준다 해도 외주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이 구성돼 있어야 한다. 
 
완전한 외주화는 책임또한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외주를 받은 업체만 피해를 본다. 이는 먹거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외식업 관련 법은 기업에게만 맞춰져 있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제시해주는 격이다. 
 
- 또 바뀌어야 할 방향성은
 
정부의 외주화 규제에 기준이 생기면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규모가 큰 업체는 자율시스템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주를 받은 업체에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먹거리 피해 사례가 생기면 기업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먹거리에 대한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 원인을 찾고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다신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프랜차이즈를 작게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해당이 안되나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분위기조성이 현재 외식업 산업의 계륵이다. 서민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제생활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프랜차이즈 시장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정부와 대기업은 작게 영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숙제다.

- 소비자와 함께는 어떤 단체인가
 
소비자와 함께는 2014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신 소비자운동 단체다. 2007년 12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라는 단체로 시작해 정부•기업에 대한 대립적, 투쟁적 소비자운동을 지양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착한 소비를 하는 신 소비문화를 만들어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대립적, 투쟁적 소비자운동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문제되는 사건의 정부, 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포럼, 연구,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한다.
 
포럼 등으로 기업의 불완전 제품 생산 유통, 불완전 정보제공, 무분별한 공격적 마케팅을 근절하도록 촉구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활동을 영위한다.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대표 주요 경력]
-식품안전정보원 초대원장
 -ISO 제품리콜 국제표준(ISO 10393) 의장
 -ISO 사회책임(ISO 26000) 한국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단기 자문관 (ST consultant)
 -국제식량농업기구(FAO) Temporary advisor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단기 자문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 위원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질병관리본부 위해소통 자문단 위원(現)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 자문위원(現)
                                            -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 비상근이사(現)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 자문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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