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기자] 택시기사 A 씨는 최근 걱정이 늘었다. 택시 요금 인상으로 사납금은 늘고 손님은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고지를 차지한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 카카오 유료화 논란에 걱정 더해진 택시 업계 '울상' 

올 하반기부터 서울택시요금이 기존 3천원에서 15-25%인상(3,900원-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만큼 택시 기사들의 수익이 오를 것이란 논리지만 택시기사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서울에서 회사택시를 몰고 있는 안 모 씨는 “요금이 오를 때마다 손님이 30-40%씩 줄어왔다. 현재 나는 사납금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요금이 오르면 손님은 줄고 사납금은 더 올라서 택시기사들의 형편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안 씨의 한 달 수익은 200만 원 가량이다. 그는 “손님이 없을 때는 본인 돈으로 사납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날도 있다”며 차라리 “월급제를 고려해주면 맘 편하겠다”고 하소연했다.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논란까지 일면서 안 씨는 더 심란해졌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세운 방침은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요금은 1,000원-5,000원 까지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에겐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가 우리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포인트의 사용처나 용도조차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카카오택시 유료화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추진 내용 등이 확보되는 즉시 추가비용의 요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이 편법 요금으로 인정되면 법률상 규제가 가능해진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시장평가 받겠다" VS소비자 "IT기술은 핑계, 양아치 짓"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논란을 두고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카카오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한다면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며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유료호출 서비스가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면 규제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제 인터넷 기업이 주요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ID 고xx의 xx 를 쓰고 있는 한 블로거는 “너무 아쉽다,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했는데 수입 돌파구가 경매식 택시잡기라니”라며 카카오 택시 유료화 정책을 꼬집었다.

또 다른 블로거도 “혼잡한 시간대나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니, IT기술을 접목해 그럴 듯하게 부분 유료화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두들겨 맞아야 할 양아치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서울시민 김영은(41씨)는 “서러워서라도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지금까지 무료서비스는 낚시질에 불과했던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카카오 부분 유료화 정책이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갑 질이라는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카카오도 기업인데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나, 시장에 맡겨두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용안하면 그만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랜드모니터가 조사한 카카오택시 이용 이유 및 계기에 따르면 응답자의 반 이상(54.7%)가 ‘콜비 등의 수수료가 없어서’ 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