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이건희 차명계좌 철저히 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목표로 TF를 구성해 조사 중이지만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청와대가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뒷북 TF”라며 금융당국의 겉치레에 우려를 표시하자 “이미 사후적이지만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계좌이기 때문에 조사해 찾아내는 게 국민 입장에서도 정당한 (법)집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중심 TF에서 반드시 과징금의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장 실장이 이와 관련해 분명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과징금(징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기록이) 증권사들이 코스콤에 거래 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산기록이 남았다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이라면 1993년 당시 계좌잔액이 남아있지만 증권사는 다르다. 삼성은 국제증권에서, 미래에셋은 대우, 한국투자는 동원에서 등 합병했다”며 문제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가 관련 기록이 삭제됐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조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특별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지금까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이후 만들어진 것만 1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원장은 “법이 고쳐지면 가능하지만 당장 법이 고쳐지긴 힘들다. 지금 (실명제 이전 개설된) 27개도 감당하기 어럽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재계 일각에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목표로 TF를 구성해 조사 중이지만 실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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