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4.21  update : 2018.4.21 토 15:26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소비자고발 소비자 고발
[단독] 위메프는 허위상품 팔고 협력업체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공정위 "전자거래상법 위반"...소보원 "위메프 과태료 부과될 사안“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허위 이벤트 상품을 팔고 이 상품을 제공한 협력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노 모씨는 <소비자경제>의 통화에서 위메프에서 프로포즈 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한 해당 업체가 노 씨의 사진자료와 영상 등을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 넘어간 것.

◇ 허위 이벤트 상품 때문에 프로포즈 못한 피해자  

문제는 위메프가 게시한 상품정보와 판매 업체 측이 제공하는 내용이 달라 윤 씨가 환불 요청을 했으나 위메프와 해당 업체가 거부해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씨는 프로포즈 시점까지 놓치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당초 거짓 상품 정보를 올린 위메프 측은 책임 회피에다 환불까지 거부하고 있다.

노 씨가 구매한 포로포즈 대행 상품 가격은 29만3020 원으로 지난 1월 16일 위메프를 통해 러브썸이라는 이벤트 프로포즈 대행업체의 티켓을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다.

구매 후 이벤트 준비에 필요한 프로포즈 영상제작을 위해 러브썸에서는 20매와 편지를 요청했고 1월 17일 오후 2시 30분 경 사진 파일을 러브썸이라는 업체에 보냈다.

노 씨는 이달 21일 예비신부에게 프로포즈를 계획했지만 결국 엉터리 상품에 속아 개인적인 이벤트도 물거품이 된 것을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넘겨지는 피해까지 입었다.

◇위메프 환불 책임회피...판매업체는 ‘고객 단순변심’ 거부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이벤트 상품을 판매한 업체는 윤 씨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등이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맡겨 진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화난다"고 위메프와 해당 업체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제 3의 업체에 위탁해 가공한 사실에 화가 난다" 분을 삭히지 못했다.

실제로 위메프 딜 페이지 내에서는 영상 제작 및 이벤트 관련 모든 제공이 해당 업체인 러브썸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표시돼 있고 제 3의 업체에 위탁해 영상제작이 이뤄진다는 그 어떠한 상품 공지는 없었다.

또 '제3의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영상 수정은 불가하다'라는 문구도 찾아 볼 수 없다.

위메프 이용 약관 제 3조 4항에 따르면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된 약간은 제 3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위탁 및 가공인 셈이며 변경된 약관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공지 하지도 않았다.

노 씨는 "얘기를 다 했지만 러브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상관 없는 일'로 간주했고 위메프는 '개인정보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인정하나 환불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다"며 "내 잘못도 아닌데 위메프, 러브썸 두 기업에서 모두 책임을 회피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도 아직 위메프에서는 해당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며 "환불을 떠나서 위메프와 러브썸을 상대로 엉터리 상품을 판 것도 부족해 고객정보까지 유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 피해의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판매업체의 과실보다는 소비자에게 '인정은 하지만 환불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위메프의 해당 페이지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단순 변심, 착오 구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는 재화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인 가능하며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는 소비자 노 씨가 위메프에서 러브썸 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16일 부터 프로포즈를 하기로한 날 21일, 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한 22일까지 다 세어봐도 7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위메프 자체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제보가 아닌 온라인 상의 문제인 전자거래상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전자상거래법 조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었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위메프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메프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실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통신 판매업 중개업자와 업체와의 판매 책임 약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두 가지 내용 중 개인 정보 관련해서는 위메프 측에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사과, 위로, 전액 환불, 환불 합의 등의 소통방식이 아닌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불 요건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빛나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에세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시대

[소비자경제신문=칼럼] 30년 전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가 어느 날 아날로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희미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다. 옆집 전파가 잡힌 것이다. 영화는 '무릎과 무릎사이'. 제목도 이상했지만 내용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넋 놓고 끝까지 봤다.얼마나 쇼킹을 받았던지 사춘기 시절 한동안 볼펜이 잡히질 않았다. 지금이야 훨씬 강도 높은 영화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수십 년 전 영화로선 파격적이자 충격적인 소재를 담았다. 옆집에서 보던 방송이 잡히던 시절이었고 한 낮에 19금 영화를 동네 케이블 방송사에서 거

[이동주 칼럼] 사과와 권고

[소비자경제신문=칼럼]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 담당교수 두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해 저 또한 같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4명의 생명이 죽었고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재형 칼럼] 미투운동의 양면

[소비자경제신문=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

[데스크칼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은 시대의 흐름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그는 보수 야당들의 눈엣가시였다.역대 금감원장은 초대 이헌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분리되기 전 대체로 국가 경제와 금융 정책을 책임져온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위원으로,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이에 반해 김 전 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의 비례대표

[소비자 법률] 결혼정보회사 허위정보 제공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경제신문=기고] 모태솔로 김갑돌은 건실한 청년이다. 지나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되었다. 문득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봄바람에, 그 온기에, 김갑돌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래, 나에게도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 인터넷에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치자, ‘결혼할까연’ ‘결혼해쥬오’ 등의 결혼정보회사 리스트가 뜬다. 사업타당성 검토는 깁갑돌이 자주 하는 업무다. 코스트-베네핏 분석과 인터넷 평판 확인까지 거친 후, 6.25 난리통에서도 맞선을 주선해왔다는 70년 전통에 빛나는 ‘주식회사 전쟁 같은 결

[소비자원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잦은 안전사고 차량 제한속도 낮춰야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추돌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0% 높고, 보행 중 사망자 수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