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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일랜드 애플 자회사 탈세 17조원 미납세금 납부 명령
(사진=애플코리아)

[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가 부과한 미납세금 중 130억유로(약 16조7700억원)을 내년초까지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제 에스크로 펀드의 원칙과 운영과 관련해 애플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란 조건부 날인 증서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회원국의 도움이나 묵인 아래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집행위는 3년의 조사 끝에 지난해 아일랜드가 1991∼2007년 애플에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어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의 체납액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납부한 연간 법인소득세율은 0.005∼1% 사이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도록 아일랜드 정부가 체납액을 걷지 않자 EU가 나서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아일랜드를 제소한 것이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문팀을 구성해 아일랜드와 함께 EU 집행위가 지시한 대로 부지런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EU 보통법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면 이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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