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년 ‘만능통장’ ISA…소비자 외면 ‘찬밥 신세’ 전락
출시 1년 ‘만능통장’ ISA…소비자 외면 ‘찬밥 신세’ 전락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7.1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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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지속적 하락세 1년만 25만명↓…절반이상 '깡통계좌'
(사진=트위터 제보)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2016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화려하게 등장해 '만능통장'이라고 포장됐던 것과 달리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올해 초부터 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입자 이탈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계좌의 절반 이상이 1만 원 이하인 ‘깡통계좌’로 드러나 ‘골칫덩이‘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하는 '신탁형', 금융사 전문 인력에게 투자자금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체 ISA 가입자 수는 9월말 기준 217만5425명으로 1년 전 9월 240만 5000명 대비 약 25만 명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 급감은 지난 4월 말 230만 3333명 부터 본격화 되면서 ▶6월 말 223만 7242명 ▶8월 말 219만6433명로 매달 약 3만 명씩 빠져나간 셈.
 
◇ 꾸준히 증가하는 해지계좌…이유는?

ISA는 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자동차에 골드 바,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가입 경품부터 등장하며 창대한 시작을 알렸다. 사상 최저 금리에 예금고객을 증권사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던 은행들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에 가입자는 작년 240만 2708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6월 2만8000좌, 7월 3만9000좌로 해지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올 들어서는 해지율이 더욱 가파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ISA는 ▶까다로운 가입절차 ▶원금보장 리스크 ▶지나치게 긴 의무가입기간 ▶미미한 세제혜택 등은 가입자가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ISA의 운용 성과상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주요 실패 요인으로 분석했다.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로 저금리와 더불어 '이중 수수료'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객들이 ISA 계좌에서 펀드를 사면 펀드수수료와 ISA 운용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내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한적인 가입요건과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ISA의 현행 가입요건 중 업계가 꼽는 문제점은 소득이 있는 사람과 5년간 중도인출이 불가한 점이다. 가입자가 줄어들고 일부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가입요건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체 ISA의 절반 이상, 1만 원 이하 ‘깡통’

이른바 '깡통통장'으로 불리는 잔고 1만 원 이하 계좌 비중이 전체 계좌의 절반 이상, 잔고 10만 원 이하 소액계좌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의 51%가 1만 원 이하, 72%가 10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

1만 원 이하 계좌의 비중으로 볼 때 IBK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은 63%로 두 번째를 이었다. 10만 원 이하 계좌의 경우에는 KEB하나은행이 81%, IBK기업은행이 79%, 신한은행이 78% 순으로 높았다.

채이배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ISA 계좌 수는 총 186만 5889개로, 전체 34개 금융회사 ISA 계좌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계좌들이 깡통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초기에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했기 때문에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하나의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 또는 면세 혜택을 주어 세금이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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