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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논의 재개…주택법 개정되나?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논의 재개…주택법 개정되나?
아파트 완공 후 원하는 동·호수 선택하는 후분양제 논란 점화될 듯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7.11.2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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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법제화 검토를 재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를 위한 시위까지 나서며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이전 30개월 전에 미리 구매 계약을 마치는 '아파트 선분양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품질이나 가격이 적정한지,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자인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로 아파트를 사야 하는 탓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이에 아파트가 완공된 후 소비자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 없애야”

1977년에 도입된 선분양제.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국내 주택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자기자본이 부족했던 건설사는 가계로부터 공급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지으며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린 것도 있기 때문.

소비자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 논리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점차 소비자들의 깐깐한 눈높이와 하자로 인한 불만, 그리고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등이 강조되면서, 후분양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선분양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피해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선분양제는 웃돈거래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투기꾼을 위한 제도로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순차적 진행할 것” vs 시민단체 “즉각 시행해라”

일부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금으로선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다 건설업체와 수요자 등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즉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며 단계적 도입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시 낮은 신용등급의 건설사에 대한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금융비용이 가산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웃돈 분양권 거래를 통한 거품 생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제도로 수십년 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왔다”며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 개혁을 위해 속히 즉각적으로 후분양제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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