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쌀 문제, 적폐라면 적폐” 개혁 의지 비춰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정부가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햅쌀 72만t을 매입한다.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5만t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쌀 격리제도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인 37만t은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매입은 오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자체에 통보한 뒤,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사들인다. 정부는 수급조절을 통해 산지 쌀값(80kg)을 지난 15일 기준 13만2700언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1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 시장격리 조치는 조기에, 관계 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쌀값 재상승 효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년 농식품부가 생산조정제를 비롯, 직불제 등 생산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늘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그동안 누적된 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쌀 문제가) 적폐라면 적폐”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