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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부동산투기 잡으려면?…보유세 과세강화가 ‘상수’
이진우 산업부장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요즘 고민이 많을 것이다. 내년에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임대사업자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다음 정권이 바뀔 때까지 관망하면서 버텨야 할지 등에 대해 부지런히 주판알을 튀겨보고 있을 터다.

더욱이 여론도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다주택자가 이미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유세 과세 강화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강화에 대한 찬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근거는 시장주의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소유자들이 임대료에 인상분을 전가해 임차인이 결국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또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와 결국 정책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정책, 은행대출요건, 금리,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조세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보유세 과세 강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상위 1% 다주택자가 지난 2007년 37만채를 보유한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13만9000명으로 늘었고 90만6000채를 보유했다. 이는 9년간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소수에게 부동산소유가 더욱 집중된 셈이다.

둘째는 지난 50년간 지가상승이 약 6700조원에 달했지만 상위 1%가 2500조원을 차지해 부동산 가격상승의 효과가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보유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적 행태를 차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자산과세를 강화하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보유세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세율인상 없이 상위 1%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재산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전제조건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소수자의 공급독점에 따른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우 산업부장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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