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10.19  update : 2017.10.19 목 18:5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社說] 미세먼지와의 전쟁에는 與野가 따로 없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몇 년 사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호흡기 질환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뚜렷하다. 유독 우리나라만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9월 25일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 보고된 국내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2010년 10만 명당 67.5명이던 것이 2013년 7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2.5명 늘었고 2013년 이후 추가적인 조사와 보고가 있었다면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평균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10만 명당 64.0명 수준이고, 같은 기간 10만 명당 66.1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기 환경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의 주범은 초등생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T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심각성을 아직 외면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오존의 대기 농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할 질환 유발물질로 꼽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약 2.9%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올해 1분기에만 86회였고, 지난해는 같은 기간 241회를 기록했다. 오존 주의보 역시 올해는 8월까지 모두 241회가 발령됐다.

미세먼지와 짙은 오존 농도는 호흡기외에도 폐와 심장혈관, 순환계 질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또 지난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 여야 각당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줄이는 것을 공약했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나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영유아 등 미래세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 원내대표는 환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긴급 대책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이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목표량을 두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는 말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제대로 실천해 옮기기 위해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처럼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저감 노력과 원칙에 붙들려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대책만 세우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이다.

 

소비자경제신문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새벽 에세이] “인류 아마겟돈, 한반도 아니길”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북한이 쏜 ICBM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났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남북한이 일본의 공격에 맞서 태백산에 꽁꽁 숨겨놨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사일은 도쿄 상공을 가로질러 인근 무인도에 떨어진다. 일본을 마지막까지도 용서하는 끝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소설과 달리 어느 날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이 아닌 광화문이나 서초구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은 30초 이내 가

[이동주 의학 칼럼] 살충제 계란과 메르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저의 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의 병원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양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양계장집 막내아들’로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병원을 찾아주십니다. 저 또한 지금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도와 닭 사료 주는 일, 계란 걷는 일, 닭똥 치우는 일 등 양계장일을 적지 않게 도우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의사보다 ‘양계장집 막내아들’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그래서인지 양계장에 관련된 얘기가 들려오면 아직도 저는 우리집 얘

[박재형 법률 칼럼] 미성년 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얼마 전 여중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충격으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인 최근,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데스크칼럼]부동산투기 잡으려면?…보유세 과세강화가 ‘상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요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