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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세먼지와의 전쟁에는 與野가 따로 없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몇 년 사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호흡기 질환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뚜렷하다. 유독 우리나라만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9월 25일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 보고된 국내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2010년 10만 명당 67.5명이던 것이 2013년 7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2.5명 늘었고 2013년 이후 추가적인 조사와 보고가 있었다면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평균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10만 명당 64.0명 수준이고, 같은 기간 10만 명당 66.1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기 환경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의 주범은 초등생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T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심각성을 아직 외면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오존의 대기 농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할 질환 유발물질로 꼽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약 2.9%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올해 1분기에만 86회였고, 지난해는 같은 기간 241회를 기록했다. 오존 주의보 역시 올해는 8월까지 모두 241회가 발령됐다.

미세먼지와 짙은 오존 농도는 호흡기외에도 폐와 심장혈관, 순환계 질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또 지난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 여야 각당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줄이는 것을 공약했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나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영유아 등 미래세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 원내대표는 환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긴급 대책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이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목표량을 두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는 말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제대로 실천해 옮기기 위해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처럼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저감 노력과 원칙에 붙들려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대책만 세우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이다.

 

소비자경제신문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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