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부동산 투기 근절 반드시 집값 안정시킬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민주당 제공)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多)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8•2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이중제어장치로 ‘집중모니터링 지역’도 지정했다. 이는 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듭 “(9.5 추가대책은) ‘절대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고이며, 어떠한 ‘풍선효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릴레이식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분양가 문제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들을 바로 잡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킨 것으로 경기 분당, 대구 수성을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제어장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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