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통신비 절감정책은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 인하로 출발했다.

이러한 문 정부의 정책에도 수년 째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요구해온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소위 ‘이통3사’의 카르텔로 굳어진 지 오래다. 그간 이들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까지 쥐락펴락해왔다고 할 정도로 카르텔의 힘은 막강했다. 문 정부의 정책에도 벌써부터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소비자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해 아직 미흡하다고 목소리가 거세다. 통신주파수를 둘러싸고도 공공재 측면에서 이통사들이 누려왔던 특혜를 거둬들일 때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주에 사는 김 모(31)씨는 “‘기본료폐지’나 ‘데이터요금제 하향조정’ 등을 기대했는데, 이미 통신요금 20%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6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000~3000원 정도의 요금 할인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숭실대학교 정보통신과학대학원 전홍식 교수는 “이동통신 업체가 최초 서비스유통망을 연결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신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초기 서비스 비용이 높은 것은 인정하나, 시간이 지나면 통신권에 대한 권한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재였던 통신 주파수를 자기 배만 불려왔던 이통사들에게서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통신 초기보다 비용을 훨씬 줄여 받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통신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인정한 사례”라며 “국내에서도 당연히 통신비를 낮춰야 하지만, 담합의 성향을 보이는 이통 3사의 특이한 과점 구조가 비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통신비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초기 비용과 점차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떨어져야 할 비용들에 대해서 이통사가 서로 눈감아 주면서 비용이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 정제회사의 경우,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기업은 두 곳이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를 때 는 당장에 반영된다. 이로써 독과점 기업들 간의 담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5100만 여명이다.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400만여 명으로, 이미 모든 국민이 1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셈이다. 즉, 휴대전화는 추가적인 서비스 품목이 아닌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지만, 이통사들은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 등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요금제 담합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소비자경제>에 “전 정권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소비자 불만은 높아졌다”며 “단통법은 신중하게 제정된 법으로 통신 3사가 활발한 경쟁을 펼치는 게 목적이었으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간사는 “유통단계의 획일성을 강조해 공시지원금을 통제하면, 리베이트 비용을 많이 못주고, 그로 인해 통신비 인하와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경쟁을 촉발해 내지 못하면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비하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의 경우처럼 알뜰폰을 활성화시켜서 통신시장을 안정화시킨 나라가 많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MVNO(알뜰폰)과 MNO(대형통신사)가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MNO 통신3사가 주도를 잡고 있고, MVNO 통신업체는 싸구려라는 인식을 받는데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 간사는 또 “만일 정부가 MVNO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MNO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게 하려면 이미 다 갖춰진 전파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 된다”며 “그러면 통신3사를 합쳐서 우리나라 통신사가 32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망을 임대해 쓰기 때문에 중복투자 염려도 없는데다, 비용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단말기를 통신사를 통해서 사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단말기의 완전 자급제 주장도 있다.

가정에서 TV를 볼 때, 하이마트나 전자제품 판매점에 가서 구매한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아 원하는 요금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스스로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기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를 선택해 원하는 요금제를 가입하게 하면, 그간 통신사가 쥐락펴락하던 요금제나 애매한 요금 할인제에 대해 더 이상 사용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전 교수는 “국민들은 통신권에 대해 SKT나 KT 또는 LGU+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주인은 국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서비스를 실행 중”이라며 “한국시장에서도 당장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