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직원들, 업무시간 외 퇴직자·변호사 등 접촉 자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을’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취임식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가맹점·하도급 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며 “저 스스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업무시간 외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회의 요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돼 조직 내 활발한 토론문화와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하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늘공’인 직원들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의 불찰로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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