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 감지도

알뜰폰 업계가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통3사에 이어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폐지 정책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기본료 폐지시 가격경쟁력이 사라져 알뜰폰 시장이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알뜰통신사사업자협회는 지난 13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기본료가 사라지면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로 옮겨가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이 46%(3840억 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는 지난해 기준 310억 원에서 4150억 원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업계는 83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317억 원이었다. 이통3사로부터 통신망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쓰고 전파 사용료도 감면받으며 겨우 손실 폭을 줄였다. 

지난해에 감면받은 전파 사용료만 307억 원이었다. 알뜰폰 가입자 70% 이상이 2·3G(2·3세대 이동통신)에 집중돼 있어서 통신 3사의 2·3G 기본료만 폐지되더라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모인 알뜰폰 업체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응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등의 과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데만 얽매여선 안 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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