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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시대-⑥] 조남희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권 개혁 절실”<창간 9주년 특별인터뷰-금융소비자원 대표> 소비자 보호 정책 해법 찾기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소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신문= 이수민 기자] “나는 금융위원회 폐지론자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변화는 원치 않는다.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 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소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중앙대학교를 88년도에 졸업한 이후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연구소에서 근무했다. 92년도 미국연수에서 그의 삶은 달라졌다. 미국연수 과정 중 접했던 금융사들은 불공정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를 위해 힘쓰겠노라 다짐하게 됐다. 한국금융연수원 강사를 거쳐 2012년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정책에 대해 지난 19일 조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신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 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경제>는 창간 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입답이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권에서 가장 우선시할 과제는?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권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권은 시장과 소비자 중심이기보다 정부 중심이다. 관치 금융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때,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감독원이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가 소비자의 눈치를 보기보단 제재권을 가진 금융당국의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

과거 소비자운동 때는 '금융사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도둑놈은 도둑놈이다”라고 느낀다. 도둑놈한테 도둑질하지 말라한들 소용이 없다. 경찰이나 법이 제재를 하고 계속해서 처벌을 해야 도둑이 없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 분야’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관치금융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조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 그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은 피해에 대한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법원까지 몇 년에 걸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기에 ‘조정문화’의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쟁조정은 일반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구 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조정 기구가 제대로 정립되고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바른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필요하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진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구에서도 여전히 관료가 지배하려고 한다. 관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기구 추진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진전이 없다. 독립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소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소비자경제 DB)

금융사각지대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금융이라는 단어엔 ‘서비스’라는 용어가 뒤따른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지만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를 위해 금융서비스 시장의 재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를 단적인 면만으로 평가한다. 소비자의 내재 능력, 신용능력 평가받지 못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된 소비자 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회에서 동력을 발휘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마치 부익부빈익빈처럼 은행이라는 ‘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대부업체, 캐피탈, 카드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서민 금융정책이 가시적인 효과 나오지 않는 이유?

서민금융에는 허수가 많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에 5조를 투자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1조 2천에서 2조 이하를 내놓고 나머지는 은행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은행들도 적극적 실행하기 보단 수동적인 모습이다. 조직을 구성하는 기금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 현재 서민금융정책 규모나 내용이 과장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권 성과연봉제에 폐지가 새 정부들어 검토 중이다. 어떤 입장인가?

성과연봉제는 취지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아주 좋지만 실행에 과도하게 관치가 개입돼 있다. 아무리 성과연봉제가 좋은 취지로 진행돼도 내적인 필요성 즉, 동력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 이미 각 은행들이 알아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인데 굳이 강제화 했기에 문제가 됐다.

성과연봉제는 내부의 관리시스템에 해당한다. 인위적 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금융공기업에서 평가할 때 자연스럽게 정책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영업점이 감소하면서 씨티은행은 전체적으로 8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구조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내부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전반적 트렌드에 맞춰서 금융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로운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히 부단히 필요하다. 급격한 변동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는 오롯이 경영자의 몫이다.

저축은행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저축은행은 애초에 지역에 기반한 은행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수익을 위해서 대출만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처음 취지목적과 달리 오직 대출에만 집중해 '대부업체화' 됐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서비스 구조가 변질을 초래했다. 금융 시장이 은행과 대부업체(대부업체화 된 저축은행)들로만 남게 됐다.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통합된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권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과 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로 바뀌면서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해 졌다. 금융이 첨단으로 가야함에도 관치조직의 비대함으로 인해 시대에 역행한다. 금융권 내에 독창성, 창의성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위원회가 축소되고 최고 기관으로서 정책만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없어지거나 혹은 축소돼서 시장에게 권한을 내줘야 한다.

소비자경제가 창간 9주년을 맞았다.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앞으로의 경제는 사실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중심으로 가지 않는 기업, 언론들조차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대부분에 산업들 또한 그럴 것이다. 소비자경제신문의 영역과 역할이 훨씬 넓어지고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대담=고동석 편집부장/정리=이수민 기자]

이수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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