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작권 독자운영 능력 충분”…洪‧劉 안보 이슈 맞불 역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 후 견학온 학생들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든 다 사용 못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가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한 데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맞선 안보 이슈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기습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고 또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과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 정부도 의회의 통제 없이 독단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아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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