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환영…“경제 살리기 본연의 임무 충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번째)이 올해 2월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며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에 힘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광장의 논의를 수렴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가야 하고 기업도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며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정치권은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주요 그룹의 재계 관계자들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두 측면에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합치된 의견, 통일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탄핵 인용이 이 같은 재계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기업들의 경우 이번 탄핵 인용 관련 헌재의 선고문 일부를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파면 결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두 재단법인(K스포츠, 미르)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보는 법적해석이란 시각이 있다. 기업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선고문은 큰 틀에서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더라도, 기업들을 무작정 단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은 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탄핵 인용 이후 이어질 대선정국에서 반 기업 정서와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경제민주화는 이미 여·야 대권주자들이 동일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안으로 탄핵정국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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