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락
1월 수출 403억 달러, 수입 375억 달러로 무역흑자 28억 달러
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대비 3.7% 상승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75, 비제조업 74

[소비자경제=송현아 기자] 1월중 미 달러화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및 주요 인사의 강달러 경계 발언 등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경제지표 호조로, 엔화는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1월 수출은 403억 달러, 수입은 37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아직은 28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지만 점차 수출은 축소, 수입은 확대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체감물가와 괴리가 커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성장-고물가의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1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 트럼프 정부의 달러 강세 경계 발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은 원화가 위안화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중 선진국 국채금리(10년)는 주요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했다. 미국은 월 중반 소비자물가지수 호조 발표(1월18일) 등으로 상승하다가, 월말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1월27일)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1월중 선진국 주가는 전월의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월말 들어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 트럼프 정부의 친성장정책 추진 기대감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DJIA 기준, 1월26일)하다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75로 전월대비 3p 상승했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76)도 지난달 전망대비 5p 상승할 전망이다. 비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74로 전월과 동일하나, 다음달 업황전망BSI(73)는 지난달 전망대비 1p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7로 전월대비 2.1p 상승했다고 밝혔다.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7로 전월대비 2.1p 상승하였으나, 순환변동치는 94.5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BSI 및 CSI 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이다.

무역수지 60개월 연속 흑자

1월 수출입은 전월(수출 6.3%, 수입 8%)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수출 11.2%, 수입 19.7%)로 ‘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두자리수 증가했으며 일평균 수출도 전월(4.2%)에 이어 16.3%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2년 2월 이후 무역수지가 6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403억 달러, 수입은 19.7% 증가한 375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28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은 품목 별로 반도체(41.5%),석유제품(66.3%),자동차부품(1.8%)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3.3%),선박(-17.9%),무선통신기기(-26.6%) 등은 감소했다.

중국(29%), 홍콩(90.9%)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 수출이 증가했으며 중국(46.5%), 호주(160.5%), 일본(59.9%)을 중심으로 나프타, 제트연료 등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 별로는 중국(13.4%), EU(13.5%), 일본(19.3%) 등은 증가한 반면 미국(-1.9%)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품목 별로는 에너지류(65.6%), 정보통신기기(21.3%), 반도체제조용장비(88.3%) 등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3.2%), 승용차(-40.5%) 등은 감소했다.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40.5%), 사료(-8.3%) 등은 감소했으나, 의류(8.9%), 가전제품(31.8%)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나프타(-10.8%), 펄프(-27.6%) 등은 감소했으나, 원유(81.4%), 석탄(88.9%)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9.1%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은 기계류(-3.2%), 항공기(-22.3%)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9.7%), 정보통신기기(21.3%)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국가 별로는 중국(15.4%), 중동(59.2%), 미국(19.1%), 일본(21.4%), 호주(30.7%) 등은 증가한 반면, EU(-7.9%)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흑자로 ’12년 2월부터 6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6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 적자 기록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0.1억 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8.4억 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21.9억 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49.3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19.1억 달러 적자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24.0억 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7.1억 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20.1억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4.1억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낸 반면 저작권에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0.1억달러)을 중심으로 흑자를 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15.9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18.4억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시현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16.2억 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20.9억 달러)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한 반면, 서비스업(+0.2억 달러)은 흑자로 전환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제품(-21.9억 달러), 기타운송장비(-2.9억 달러)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동차·트레일러(+6.6억달러)는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5.4억 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8.9억 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거래상대방은 국가별로 미국(-49.3억 달러)이 최대 적자국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3.6억 달러), 일본(-3.0억 달러) 등도 적자를 보인 반면 흑자국은 중국(+20.3억 달러), 베트남(+18.4억 달러) 순으로 컸으며 영국(+2.8억 달러), 프랑스(+1.1억 달러)가 2016년 중 흑자로 전환했다.

저성장-고물가 우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폭은 1~3%대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부에서는 저성장-고물가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물가 불안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경제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기조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2017.2.3)에서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어 2016년 2.7%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취업자수×실질임금)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가계들의 평균소비성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환율 상승, 주요국 물가 오름세 등 해외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내의 경우 중국의 물가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 불안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모습이며 이러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3.7% 상승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 상승했고 공산품은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대비 보합, 서비스는 사업서비스, 운수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특수분류 별로는 식료품은 전월대비 2.3%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5.2% 상승했고 에너지는 전월대비 3.2% 상승, IT는 전월대비 0.2% 상승했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1.1% 상승했다.

2017년 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했다.

원재료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대비 9.1% 상승했고 중간재는 국내출하 및 수입이 올라 전월대비 1.7% 상승했으며 최종재는 소비재 및 서비스가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2017년 1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국내출하 및 수출이 올라 전월대비 3.8% 상승했고 공산품은 국내출하 및 수출이 올라 전월대비 1.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 커져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15년과 ’16년 연간 상승률이 각각 0.7%, 1%에 머물렀으나, 국제유가 반등 등으로 16년 4분기부터 오름폭이 서서히 확대(’16.4/4, 1.5%, ‘17.1, 2%)되고 있다.

반면, 체감물가는 기상악화, AI 확산 등으로 채소류, 달걀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이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선채소는 ’15년 8.5%에서 ’16년 17.2%로 올랐고 식료품은 ’15년 1.6%에서 ’16년 2.3%로 올랐다.

평균가구(소비자물가)와 개별가구(체감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소비자물가는 전체 가구가 소비하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되나, 개별가구의 체감물가는 이중 일부분만 포함한다.

둘째, 소비자물가는 평균가구의 소비구조에 따라 품목별 가중치를 산정하나, 개별 가구의 품목별 소비규모는 평균과 다르다.

셋째, 소비자물가는 38개 도시의 평균물가를 반영하나, 체감물가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넷째, 소비자물가는 통상 1개월, 1년 전과 비교, 상승률을 산정하나, 체감물가는 값이 가장 싼 시기 또는 최근 구입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소비자물가는 구입빈도는 고려하지 않지만, 체감물가는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든다면 비슷한 가중치를 가진 배추(1.2)와 세탁기(1.1)의 경우, 자주 구입하는 배추는 오르고, 세탁기는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적으나, 체감물가는 상승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는 제시(손실회피편향)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내린 것보다 가격이 오른 곳에 더 예민해지는 이유다. 

한편, ‘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16년 실업률(3.7%)은 ’10년(3.7%)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종합대책 4월 발표

국제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美 경제에 대한 옐런 연준 의장의 긍정적 평가(2월14일) 속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완만한 美 경기확장세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크게 호전되고 있으며 고용증가, 물가상승세가 연준의 전망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가오는 회의들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게 옐런 연준 의장의 견해이다.

글로벌 증시는 美 대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美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04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경영환경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통계청)은 ’06년 8월 35.5%, ’08년 8월 33.8%, ’10년 8월 33.3%, ’12년 8월 33.3%, ’14년 8월 32.4%, ’16년 8월 32.8%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시간당 임금수준(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은 대기업·정규직을 100%로 볼 때, 대기업·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정규직은 49.7%, 중소기업·비정규직 35%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을 검토 중이며
오는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도 구성, 운영 중이며,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정부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