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의지와 결의의 문제” 역설

(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19일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호헌파의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고문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대선 준비를 잠시 접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이어 “개헌은 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핵심 과제”라며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 개헌보다 대선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다.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은 권력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헌법체제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인들이 이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헌 시기는 대선 전이 좋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 핑계다. 정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권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하면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개헌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의지와 결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헌법은 다음 총선시기인 2020년에 발효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 이번 대선은 현행 헌법에 따라 실시하고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 준비기간 중에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면 대선후보들이 그때까지 합의된 개헌내용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호헌파에 맞서 개헌파의 연대는 물론, 신당 창당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저는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는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개혁의 전사들을 모으겠다”며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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