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걸어놓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원호 취재국장]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의한다는 헌법 제 1조를 국민행동으로 확립하는 날이다.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고색창연한 문화유산을 이어 온 평화사랑의 민족임을 세계나라와 민족들에게 드넓게 자랑하는 날이다.

47일째 대한민국은 연인원 65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서 ‘촛불항쟁’을 이어왔다.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서다. 촛불항쟁의 여정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와 주권’을 위해 대통령 탄핵의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이라는 고개 마루를 넘고 있다.

그 한 고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다. 300명 국회의원이 무기명 자유투표로 국민의 뜻을 대의(代議)한다. 개별 국회의원들은 정파적 손익계산이나 개인적 이해를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

◆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 10명 중 8명

8일 공개 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은 78%로 10명 중 8명’이다.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국민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는 ‘박 대통령이 퇴진해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77.8%)’고 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박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퇴진 후 사법처리’를 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의 78%는 234명이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참되게 대의(代議)하는 ‘탄핵 찬성표’이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34표나 넘어선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만 바라본다면 탄핵은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이다. 야당과 무소속은 큰 변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정세균 의장과 무소속 7명 등 172표는 ‘탄핵 찬성표’다. 탄핵 찬성에서 이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은 ‘최소 222표’라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장제원 의원도 ‘220~230표’를 예측했다. 김무성 유승민 황영철 정병국 김영우 하태경 의원 등 비박계의 29명은 확실한 ‘탄핵 찬성표’이다.

◆ 찬성에 합류하는 친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23명 의원 중 3명(유승민·주호영·강석호)이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친박 재선인 현재남(하남)·홍철호(김포을) 의원도 탄핵 찬성을 페이스 북을 통해 공개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들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생각보다 찬성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250표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남권 중진의원도 있다.

◆ 친박계 최후의 막판 몸부림 ‘눈살’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의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13명은 확실한 ‘탄핵 반대표’이다. ‘탄핵 찬성’ 분위기에 위기를 느낀 친박계가 ‘국민 뜻’을 거스르는 표단 속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표”라고 압박했다. 찬성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전화와 문자 공세도 심상치 않다.

수도권 비주류 재선의원은 “친박계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받으면 비주류가 역적이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비박계 비상시국회의는 “친박 핵심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고 권력과 위압을 활용해 의원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방해하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 ‘탄핵 찬성 234표’ 달성여부 ‘주목’

‘탄핵 찬성 234표’는 국회를 향한 국민여론의 국민명령이다. 이는 광장과 거리에 나선 연인원 650만 촛불항쟁의 민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열망이다.

탄핵소추 표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 사태의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은 아니다. 최장 6개월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리하게 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운다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여론과 전혀 맞지 않다. 국정이 표류하고, 민생 안정은 뒷전 인 채로 ‘또 다른 방식의 국정농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표결이 ‘촛불항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정치권은 국민만 바라 보아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바로 세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도 촛불항쟁의 쓰나미에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오늘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되길 원하고 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길 바라고 있다. 내일(10일)의 제7차 광화문 촛불집회는 ‘국민승리 축제의 날’이 돼야한다.

 서원호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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