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과 메르스로 예산 집행률 저조…올해는 제도 수정"

▲ 지난해 금연치료비 사업이 전체 예산의 19.4%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국가가 금연을 결심한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금연치료비 사업이 지난해 전체 예산의 19.4%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834억, 국고에서 128억원을 편성했다. 일반인의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예산은 국고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건강보험에서는 전체의 18.8%인 157억 원, 국고에서는 23.8%인 30억원만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연 진료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 2만 428곳 중 지난해 실제로 금연 시도자를 상담, 진료한 의료기관은 1만 468곳으로 전체의 51.2%에 그쳤다.

국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가 부진한 이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홍보 부족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기피 현상 등이 겹친 탓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올해는 제도를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펼쳐 훨씬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올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했다.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723억원 중에는 329억원(45.5%)이, 국고에서는 81억원 중 31억원(38%)이 각각 집행됐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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