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지자체, 민간 주도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만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4대 사회악으로 꼽히는 학교폭력이다. 새학기에만 반짝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지원과 관심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만 4000건으로 2014년 동기비 0.3% 감소했다.

가해 응답률도 1만 6000건으로 0.2%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수위는 더 심해지고 학교와 교사의 눈을 피해 폭력을 가하는 등 가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신체적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학교폭력 비율 중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교내가 74.2%, 교외가 25.3%로 교사와 학부모가 제재할 수 없는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함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열어본 교사는 아무도 없었고 학생은 6개월간 학교폭력에 방치됐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개선과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피해학생들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학교폭력의 수위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학교폭력 경찰관과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CCTV, 학교안전 점검표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교 밖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학생들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앞선 사례처럼 폭력사건의 발생여부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신고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피해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한 길은 험난할 뿐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부 교육위원회 주도로 올해부터 학교에 전문가 지원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오사카 내 폭력발생 건수가 많은 초등학교에 전문가 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스쿨 카운슬러와 스쿨 소셜워커 등을 설치해 보호자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다. 또 퇴직 교장들로 구성된 자문역을 둬서 교직원에게 지도 방법을 조언하고 교원 희망자들로 구성된 키즈 메이트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처럼 일본은 학생과 보호자, 학교와 교직원, 퇴직교사들까지 모두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향후 2년간 학교 폭력 행위의 발생 건수를 절감시키고 4년간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전국 평균이하 수준으로 내린다는 구체적 목표도 내놨다.

아직 우리사회는 학창시절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힌 것을 단지 질풍노도 시기의 철없던 행동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조폭영화가 미화되고, 학창시절 누군가를 왕따시켜 자살까지 이르게 한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과거를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학교 내에 원어민 외국어 강사나 방과후 교사 충원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또 보여주기식 예방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고,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