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살펴보면, 2006년 중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5,036만원이 창출된 반면 서비스업은 2,821만원에 그쳐 제조업의 56% 수준”이라면서 “OECD 평균 서비스업의 1인당부가가치가 제조업의 99.4%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룬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부가가치 증가 속도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생산은4.2%, 주요 선진국들이 약 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3.0%씩 늘어났다.
부가가치 증가율은 낮고 노동투입은 더 많이 늘어나 1인당 생산성 상승이 느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노동유입이 지속된 결과 이들 부문의 생산성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부가가치 부문은 서비스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의 일인당 부가가치를 각 부문 모두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문별 일인당 부가가치는 부동산 13.8, 도소매 14.5, 교육서비스업 22.5 수준이고, 통신이나 오락문화, 금융보험 부문의 경우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노동투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둔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R&D 투자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규모는 GDP의 2.85% 수준으로 OECD 평균 2.26%보다 높은 편이지만, R&D 투자의 대부분이 고기술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R&D 비중이 23.7%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R&D 투자 증가와 같이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통계청의 서비스업 총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창고업, 방송업, 영화산업, 의료업, 교육업 등에서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수업, 금융업, 숙박업, 연구 및 개발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등에서는 오히려 업체당 관련 고용자수가 줄었다.
연구원은 “미국의 서비스 기업이 대형화와 IT기술 접목 등을 통해 경쟁력확대를 이루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형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셋째는 기업 내부시장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관련 서비스부문에서 서비스 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쟁 제한적인 분야들이 많다. 연구원은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서비스부문에서는 해당 제조업체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요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이른바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보다 경쟁 있는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내부거래에 안주하거나 모기업의 실적향상을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서비스 산업부문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정덕 기자 기자
kjd@ce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