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DSME1400’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이 개최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함정 산업 분야의 정교한 보안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해양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이채익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초청됐다. 

이채익 의원은 “최근 잠수함 건조 기술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익 의원은 정부당국에 “이번 잠수함 설계도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채익 의원은 “한화오션은 이미 세 차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HD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화오션 관계자는 문제 도면에 대해 “해당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며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전략 자산 및 국가 방위와 관련된 기밀 유출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 큰 문제로, 이 중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출로는 지난 2014년에는 HD현대중공업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이번 한화오션 잠수함 설꼐 도면 유출 의혹은 지난 4일 경남경찰청이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 4393억원)에 3척을 수주해  2019년 인도네시아로 인도한 ‘DSME1400’ 모델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이번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을 포함해 범죄 관련자들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채익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함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던 한화그룹이 조선사까지 인수하며 독점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등 공정한 경쟁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국내 함정 산업의 경쟁 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내 다른 방산 분야처럼 함정 분야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잠수함과 호위함급 이상을 연구개발 및 건조하고, 다른 조선사들은 중소형 함정 등으로 전문화해 경쟁력을 키워 수출 시장을 노려야 한다”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분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의원들은 함께 울산에 자리잡고 있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생산 현장을 방문해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82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승선해 여러 부분을 둘러보았다. 또 함정을 건조하는 도크(Dock) 등 특수선사업부 야드(Yard) 등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