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여러 소비자단체들의 최근 인상이 예고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과 관련해 “소비자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요금 인상을 비판했다. 현장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외에도 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시민모임·한국YWCA연합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대한어머니회중앙회·미래소비자행동 등 여러 소비자단체들이 참가했다. 

참여자들은 요금 인상에 앞서 효율이 높은 버스 노선 운행과 함께 운송사가 먼저 자구책 제시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과 기타 관련 정책들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연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 것을 예시로, 서울시에게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노력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인상안을 “시민에게 떠넘긴 결정이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이후 서울시는 버스 운영회사에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버스 요금은 물가가 얼마 오른다고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일정한 재정 보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시민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차년에 부족분들을 재정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공공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내용도 절차도 크게 잘못된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스스로 탄소저감 정책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적자다’고 하는 문제를 소비자의 요금 인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탄소 저감 정책에도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환경에서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개인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고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탄소저감정책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정희  한국YMCA연합회 부장은 “대중교통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교육 변화에 대응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서울시는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대중교통 분담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대중교통을 교통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요금을 인상하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서울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현장에서 회견문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영향 정도에 대한 예측 결과 발표나 관계기관, 시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요금 인상에 필요한 절차를 도식퇴직처럼 처리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