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GMO)은 많은 경계와 우려를 안고 있다. GMO의 특성상 각종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 등에 대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탄소중립농법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소비자기후행동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아이쿱생협 및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 Non-GMO, 토양 회복’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저해하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 패러다임에 충실한 GMO 중심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는 총 4명이 진행했다. 먼저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연구팀장이 ‘GMO의 정치경제학: GMO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발표했고, 뒤이어 이영근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 시대 농식품 분야 대안으로서 탄소치유농업 모색’을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는 조제희 변호사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탄소중립 농업의 걸림돌: 인증 관리, 표시 등’을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김준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이사장이 ‘농식품의 안정·윤리적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발표했다.

송대한 정책연구팀장은 “GMO의 과학적 안전성 논란에 진짜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면서 “GMO가 과연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단일 대량 단작 방식의 GMO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와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제희 변호사는 Non-GMO·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완전한 GMO표시제,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사건 등이 해결되지않는 등 개선되지 않는 법제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시간이 진행됐다. 토론은 정원각 사회적경제연구소 연구이사를 좌장으로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최미옥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등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대표로서 참여했으며, 설찬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과 정미영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이 정부 기관 대표로서 참가했다.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GMO 건으로, GMO 식품의 국내 수입 경로와 사용,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최미옥 대표는 GMO 재배에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등 살충제의 성분이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검출되고 있다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윤철한 국장도 GMO 해결 없는 탄소중립 농업은 무의미하다면서 GMO가 대부분 가축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각종 화학 약제와 첨가제가 포함된 GMO는 가축의 불완전 소화를 촉진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GMO에 대한 관심은 질의시간에도 쏟아졌다. 특히 대부분의 질문이 식약처 쪽으로 집중되었으며, GMO 식품의 수입과 정부가 GMO 식품으로 판정하는 곡물의 비율, 그리고 해당 비율에 대한 표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설찬구 과장은 질문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하면서 “앞으로는 GMO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