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량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은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간은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위축·불법파업 조장 등 국민 우려가 크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