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월 5일은 1972년 114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 연합 환경 회의에서 세계인들의 환경 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난 5일 국내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뉴스가 쏟아졌다.

글로벌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전 세계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진부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를 증명하는 자연의 위기를 알리는 시계 바늘은 빠르게 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는 각 국가의 시계 추는 더디게 가고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비교해서 분명 나아졌다. 기업은 자사의 이익과 환경의 가치 사이에서 수많은 저울질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환경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뜻에 동참, 행동하며 실천하려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다. 다행스러운 조짐이지만 아직 그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책의 뒷받침이 동반되지 않는 한, 민간 경제영역에서 노력은 한계에 바로 노출되기 떼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커져가고 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도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5년 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집약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와 규제’는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처하면서도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환경’ ‘사회환경’ 등 환경이라는 말을 그저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로만 표현하며 정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자 새롭게 취임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경제 살리면서 환경가치 지키는 규제 개혁 부처 될 것”이라는 말로 화답하며 새 환경정책 기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방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벌써부터 새 정부 들어 그동안의 환경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환경부는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재시행했지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연기됐다. 자영업자들이 반발해서다. 일회용컵보증금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40억개씩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보증금제 6월 시행’을 국정과제로 꼽았고, 새로 임명된 한화진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 제도를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의 반발과 항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로 모이게 될 플라스틱컵은 연간 23억개에 달한다.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66% 감축할 수 있고, 재활용 편익은 445억원으로 추산된다. 2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임에도 현장에선 “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에도 이유는 있다. 경제성과 이윤을 따지다 보면 “환경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정부도 기업 규모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지원금이나 환경보조금은 끝도 없이 세금이 들어가고 환경정책의 명분은 세워야 하니 균형을 잡기 쉽지 않다. 대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상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각종 환경세, 기후환경요금 등 환경분담금이 부담스럽다.

모두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환경을 지키려고 애쓰는 양상이 사회를 관통한다. 결국 환경과 경제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지금도 곪아 썩어가는 지구에서 이런 말이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와 환경이 일직선상에서 논의되는 한 대안은 없다. 강제한 정책으로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환경의 균형값을 찾으려다가는 자연과 기후를 복구하거나 회복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환경에 대한 절대값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참여해 모색할 수 있는 기후 위기의 절대값. 우리가 모두가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그 값은 우리가 바깥 어디에서나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 가슴 속을 스치며 떠오를 자연의 고마움에서 스치며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환경은 그것을 잡는 순간 바로 지금, 나의 행동에 달렸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