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해 플라스틱의 대체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 정부까지의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을 점검하고 배달문화 활성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처리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발제에서는 박재민 다윈그룹 대표가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현상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폐기량은 배달 및 택배문화가 정착되면서 2020년 플라스틱류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0년 사용량의 20%를 감축하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산업계에서도 플라스틱 열분해‧생분해 처리 시설 상용화,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처리시설 및 분류체계가 없어 기술과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플라스틱의 대체재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친환경적 처리 인프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활용이라는 역점 정책에 기반했을 때 기업들이 벌써 시장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어떤 혼동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기업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비용과 정책, 규제와 어떠한 상품 구조 안에서 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경제 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박재민 다윈그룹 대표)

토론회에는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정다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과 박종택 씨맥 대표, 홍진기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 분리수거 시스템의 문제점, 플라스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정부기관 담당자로 참여한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친환경 플라스틱도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를 들어 플라스틱의 형질과 분해 조건도 다양화 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분해 소재 개발 기술이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기술인 것 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원순환의 여건 환경이 매우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에 생분해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고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의 수출 또는 각국의 지원 측면에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사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해당 기술이 필요한 나라에 진출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